The Korea Daily Los Angeles

[한국법 이야기] 비즈니스의 한국 진출

지난 칼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회사 설립 시 선택할 수 있는 회사 형태에 대하여 다룬 적이 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 대신 고려할 수 있는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의 특징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먼저, 설립절차의 경우, 회사는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증권취득 신고를 거쳐 자본금 송금, 사무실 임차,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지점은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지사 설치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만 거치면 되고, 연락사무소는 더욱 간단히 국내 지사 설치신고와 고유번호 등록절차만 진행하면 된다. 법인격의 관점에서 보면, 회사는 본사(외국인 투자자)와는 별도의 법적 주체를 세워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데,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별도의 법적 주체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에 종속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서, 한국에 설립된 회사의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한국 회사에만 귀속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치지 않으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법적 책임은 바로 본사에 직접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한 큰 특징 중 하나로서 회사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지점은 본사의 업무와 동일한 영업활동만 할 수 있고, 연락사무소는 아예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대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하다. 또한, 회사는 법률상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로이 상호(이름)를 정할 수 있으나,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반드시 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하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한국 회사는 운영에 있어서 다른 회사들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지점 역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준에 따른 장부 작성 및 보관의 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연락사무소는 그러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사와 지점은 법인세 의무를 부담하나, 연락사무소는 그렇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여 시간 및 비용이 적게 들 수 있고, 별도의 한국 회사가 설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회사 설립 대신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설치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업활동 측면에서 큰 제약이 따를 수 있고 법적 책임이 한국 회사에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 미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으며,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필요한 자금 차입을 시중은행으로부터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진지하게 비즈니스를 하려면 궁극적으로는 회사를 설립해야 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비즈니스 계획이 없다면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만 설치한 다음 한국에서 본사와 다른 범위의 영업활동을 하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영업을 하는 바람에 본사까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는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비즈니스 한국 한국 회사 한국 진출 한국 기업회계기준

‘셰프들의 셰프’ 알랭 뒤카스 한국 진출한다

‘셰프들의 셰프’라 불리는 알랭 뒤카스가 내년 중 한국에 진출한다. 그는 자신의 요리 경력에서 미슐랭 스타를 무려 21개나 획득한 프랑스 요리계의 거장이다. 지난달 22일 '2024 포뮬러 원(F1)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에 참석한 뒤카스는 이날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단순 레스토랑이 아닌 그 이상의 호스피탤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내년 중에 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뒤카스가 설립한 호스피탤러티 전문 회사 ‘뒤카스 파리 그룹(Ducasse Paris Group)’은 현재 9개 국가에서 33개 식당을 비롯해 제과점, 카페, 초콜릿 전문점,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다. 뒤카스는 정확한 일시, 장소 등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가 말한 ‘레스토랑 이상의 서비스’는 식당뿐 아니라 제과점, 카페, 호텔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뒤카스가 운영 중인 33개 식당 중 미슐랭 레스토랑은 ‘알랭 뒤카스 앳 도체스터(영국 런던)’, ‘루이 XV(모나코 몬테카를로)’를 비롯해 8개다. 그는 요리 서적 출판, 요리학교 ‘에꼴뒤카스(Ecole Ducasse)’ 운영을 통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글·사진=김경준 기자뒤카스 알랭 알랭 뒤카스 한국 진출 셰프 알랭

한미은행 서울사무소 개설 추진…한국 진출로 신성장 동력 모색

한미은행(행장 바니 이)의 서울사무소 설립 추진 사실이 전해지면서 대형 한인은행들의 한국 진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한인은행 중 한국에 사무소를 보유한 곳은 뱅크오브호프가 유일하다. 한인금융권은 미국 내 성장에 한계를 느낀 대형 은행들이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 대상 영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사무소와 지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기업, 미국 진출 급증 시장 규모가 큰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이 크게 늘면서 이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려는 한인은행들도 많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43.7%로 198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및 반도체 기업 유치를 추진하면서 대미 투자 환경이 개선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로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한국기업의 미국 진출은 조지아와 텍사스 등 제조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서 활발하다고 전했다. 한국 콘텐츠가 주류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이에 따라 K푸드와 K뷰티 업체의 미국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한인은행권은 2020년대 들어서 미국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을 더했다. ▶대미 직접 투자 한국인 증가 한인은행권은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인이 많이 늘어난 것도 한인은행의 한국 사무소 설립 추진에 일조했다고 봤다. 한국 국세청(NTS)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을 합한 개인 납세자의 미국 보유자산이 66억70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개인 해외보유자산의 69.8%에 해당하며 압도적인 1위다. 그만큼 한국인의 미국 투자가 많다는 방증이다. 한 한인은행권 관계자는 “국세청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 투자를 합하면 개인 투자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며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건물 매입 등 투자 활동을 할 때 한인은행을 이용하는 한국인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사무소는 개인 금융 고객 유치를 위한 전진기지로도 활용될 것이라는 의미다. ▶한인은행들의 신성장 동력 한인은행의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 중 일환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인은행권 관계자들은 “타주 진출로 한인은행들이 신규 활로를 찾고 있지만 대부분 한인밀집지역에는 한인은행들의 지점을 내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대형은행들의 입장에선 실적 향상을 위해서 미주 공략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직접 투자를 고려하는 한국 부유층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업 규모와 투자 규모도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향후 사무소를 지점으로 전환해서 한국 내 영업력 확대도 노릴 수 있다. 지점을 개설하면 여·수신 등 본격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 현재 한인은행 중 유일하게 한국에 사무소를 운영 중인 뱅크오브호프 또한 2010년대부터 꾸준하게 한국 지점 개설을 추진해 왔다. 뱅크오브호프 측은 기자회견 등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등 서울지점 개설 의지를 분명히 해온 바 있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서울사무소 한국기업 진출 한국 진출 한인은행권 관계자

[한국법 이야기] 한국 진출을 위한 인수·합병

지난 칼럼에서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다루었다. 이처럼 한국에 회사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한국 비즈니스에 진출하는 것 이외에, 또 하나의 방법은 한국에 있는 기존 회사를 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존 회사와 비즈니스계약을 체결하거나 한국 기존 회사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M&A(Mergers & Acquisitions)를 하는 방법으로 한국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기존에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 없이 한국에 새로 회사를 설립한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개척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개척한다는 것은 그 열매를 모두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혹은 잘 알지 못하는 길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은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의 위험도 크다. 반대로, 한국 기존 회사를 통한다면 그 기존 회사의 인적·물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바로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한국 비즈니스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최대한 제거하고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한국 기존 회사를 통하는 방법 중 (광의의) M&A 방안은 위에서 말한 합작투자회사를 만드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인수합병’이라 불리는 M&A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지에 따라 주식매매(기존 주주로부터 회사주식을 인수), 신주인수(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주식을 회사로부터 인수), 영업·자산양수도(회사로부터 기존 영업·자산을 인수) 및 합병(회사와 회사가 하나로 합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M&A 유형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거래구조를 설립할 때는 (1)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2)가장 적은 돈(비용과 세금)을 내면서 (3)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형과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상 이런 과정이 없이 M&A를 시작했다가 다시 돌이키는 것은 너무 큰 비용과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한미 양국의 법률·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M&A 유형을 결정하고 거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M&A 비용과 그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또 한가지는 M&A 거래 자체뿐만 아니라 M&A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도 그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M&A를 성공하게 되면 사업을 확장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만들 수 있지만, 만약 M&A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경우 M&A를 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발견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세무 실사(Due Diligence)를 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가격에 반영하거나 향후 현실화되었을 때의 해결방법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존 회사와 M&A를 할 때 특히 유의할 점은 외국인투자 관련 신고 업무와 그에 따른 한국 특유의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 관련 신고를 위한 서류준비가 간단하지 않고 그 소요시간도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전체 일정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로 인해 준수해야 할 특별한 한국의 규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한국 진출 한국 진출 한국 비즈니스 한국 특유

'이노스 골프' 한국 진출…청담동 명품거리 매장 개설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시작된 프리미엄 골프 브랜드 ‘이노스(INOS·대표 박성우)’가 서울 강남 도산대로에 한국 첫 단독 매장을 열었다. 2010년 설립된 이노스는 애니 박, 한나 그린, 로즈 장, 오수현, 챨리 위 등 PGA, LPGA 선수 후원 및 혼다 LPGA 타일랜드 등 미국 주요 대회 공식 후원사로 꾸준히 활동해왔다. 매년 10% 이상 성장하며 미국시장 진입 성공에 이어 이달 청담동 명품거리에 단독매장을 열면서 세계적인 명품들과 경쟁하는 과감한 행보를 시작했다. 미국에서 프로골퍼로 활약한 박성우 대표는 “프로골퍼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선수가 원하는 최고의 기능과 스타일을 충족시킨 브랜드”라며 “청담동 단독매장 오픈을 계기로 한국 프리미엄 골프웨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노스 측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한국은 고급스포츠 및 비즈니스와 연결되어 있어 프리미엄 골프웨어의 수요가 높고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대표는 “청담동 단독매장 개장을 시작으로 유통 채널을 다각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 고객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kt cs와 e커머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최근 맺었다”고 전했다. 이은영 기자LPGA 골프 청담동 명품거리 청담동 단독매장 한국 진출

한인 샌드위치 전문점 한국 진출 관심…뉴욕서 대박 ‘렌위치’

1980년대 뉴욕에서 한인들이 창업해 30여년 간 뉴요커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샌드위치 전문점이 한국에 진출해 관심을 모은다. 렌위치코리아는 내달 중 서울 여의도 IFC몰에 렌위치 한국 1호점을 개장한다고 24일(한국시간) 밝혔다. 샌드위치 전문점인 렌위치는 1989년 1.5세인 주세훈, 주세붕씨가 첫 점포를 연 이후 현재까지 뉴욕에만 20여개의 직영 매장이 세워졌다. 대표 제품인 ‘파스트라미 샌드위치’를 비롯해 ‘치킨 아보카도’, ‘치미추리스테이크’ 등 현지 인기 메뉴를 한국에서 그대로 선보일 예정이다. 3월 1호점을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5개 매장을 열 계획이다. 주세붕 렌위치코리아 대표는 “렌위치를 고국에 소개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며 “최고의 제품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뉴욕의 샌드위치 문화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샌드위치 전문점 샌드위치 전문점 한인 샌드위치 한국 진출

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